현수막 불법이랍니다.
작성일 08-05-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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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둥글이 (211.♡.66.21) 조회 13,407회 댓글 0건본문
‘광우병 쇠고기 반대’ 현수막 단속 말썽
viewToday('auto');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8.05.1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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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경기 과천시가 일부 주민들이 내건 '광우병 쇠고기 반대' 현수막을 '무단 광고물'이라며 철거에 나서 말썽을 빚고 있다.
16일 과천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일부 공무원들이 '현수막 걸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점 등을 찾아가 현수막을 무단으로 거는 것은 옥외광고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현수막을 떼어달라.고 요청했다.
또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공무원들의 단속 통고 사실이 전해지자 과천시에는 주민들의 항의 전화와 홈페이지 방문이 빗발치면서 인터넷 서버가 잠시 다운되기도 했다. 과천시민 김모(36·여)씨는 현수막 단속에 대해 납득이 안 돼 어떤 법규에 위반되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정확히 대답을 못하더라.고 말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시청에서 단속을 한 것은 아니고 일부 동사무소에서 현수막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당부를 주민들에게 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수막 무단 게재는 법 위반 사항이고 강제철거도 가능한 일이라 관련 규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16일 과천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일부 공무원들이 '현수막 걸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점 등을 찾아가 현수막을 무단으로 거는 것은 옥외광고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현수막을 떼어달라.고 요청했다.
또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공무원들의 단속 통고 사실이 전해지자 과천시에는 주민들의 항의 전화와 홈페이지 방문이 빗발치면서 인터넷 서버가 잠시 다운되기도 했다. 과천시민 김모(36·여)씨는 현수막 단속에 대해 납득이 안 돼 어떤 법규에 위반되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정확히 대답을 못하더라.고 말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시청에서 단속을 한 것은 아니고 일부 동사무소에서 현수막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당부를 주민들에게 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수막 무단 게재는 법 위반 사항이고 강제철거도 가능한 일이라 관련 규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국가의 행태가 참으로 한심합니다.
얼마전에는 먹기 싫은 쇠고기 먹기 싫다고 반대행사 하는 것 가지고
불법 집회 한다고 시민들 입을 틀어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반대카페를 운영하는 전북에 있는 한 고등학교 학생을
수업중에 찾아가서 학생의 교권을 침해하면서 '엿'을 먹였지요.
이번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집에 '쇠고기 안먹는다'고
써낸 현수막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단속을 하려하다니요.
이런 때 시민들이 피흘려 나서서 싸우지 않으면 영락없이 힘있는 자들의 개가 될 판이지요.
사실 '분열'과 '대립'은 좋지 않습니다.
싸우고 규탄하고 비판하는 삶은 정신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삶은 우울해지고, 매사 비관적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진자들의 횡포에 '될대로 되라'고 손을 놓고 있으면 그보다 훨씬 심각한 파국이 '우리의 자식들'에게 가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이 아닌 '고통'의 짐을 떠 앉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서서 싸워야 함은
'진리'를 얻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의 기반'이라도 얻기 위해서 입니다.
21세기 초반 이땅 대한민국에 사는 인민들이 처해있는 현실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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