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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아베 위안부 발언’ 파문… 미일관계 이상 신호

“이대로라면 미국의 일본 지지는 붕괴된다.”

일본의 든든한 대변자 노릇을 해온 미국 내 지일파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서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언 파문에 위기의식을 토로하고 있다.

1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 지일파인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은 “지난달 말 몇 명의 하원의원에게 결의안 반대를 부탁했지만 아베 발언 파문 이후 전원이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고백했다.

당초 미 하원 외교위원회 결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았으나 아베 총리의 발언이 현지 언론에서 대서특필된 뒤 지지 쪽으로 돌아서는 의원이 늘고 있다는 것.

그는 “미국 국무부도 지난주부터 의원들에게 일본의 대응을 설명하는 것을 그만뒀다”고 전했다.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보도 “미국 내 일본 지지자들이 낙담하고 곤혹스러워한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는 “일본이 과거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 개입 사실은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河野) 담화를 비롯해 갖가지 성명을 내놓은 점은 평가하지만, 중국이나 한국 등에서 일본의 대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미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지지는 붕괴된다”고 경고했다.

그린 씨는 나아가 아베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광의의 강제성은 있지만 협의의 강제성은 없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을 꼬집어 “일본 밖에서는 아무도 그 점에 관심이 없다.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비참한 상황에 처했다는 점인데, 일본 정치인들은 이 기본적인 사실을 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결과 일본 내에서 피해자에 대해 배려를 담은 언급이 전혀 들리지 않게 됐다”며 “이 문제는 미일관계에서 (현재도 갈등이 이어지는) 쇠고기 수입 논란이나 오키나와(沖繩) 기지문제보다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린 씨는 지난해 가을 미 하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야스쿠니(靖國)신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주장을 옹호하는 증언을 한 인물. 그러나 그는 4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로 의회에 불려간다면 일본을 옹호할 수 없다. 야스쿠니 문제와 위안부 문제는 다르다”며 “위안부 문제는 인권문제여서 일본이 정치적으로 이길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앞으로 일본이 취해야 할 대응 방법으로 첫째 미 하원결의안이 채택돼도 반론하지 않고, 둘째 고노 담화에 손대지 않으며, 셋째 어떤 방식으로건 총리나 외상이 피해자에 대한 이해나 배려를 표명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앞서 9일 토머스 시퍼 주일 미대사는 일본 기자들에게 “결의안에 구속력은 없지만 이 문제의 미국에서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미국에 고노 담화로부터 후퇴를 원하는 ‘일본의 친구’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한달여만에 43명 지지서명… 42명 흑인의원 좌장도 통과 약속美 상임위, 결의안 만장일치 가능성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유권자들이 서명을 했다니 놀랍다.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이 ‘인권과 평화’라는 미국의 가치를 구현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현상이다.”

미국 하원 흑인 의원(42명)들의 좌장격인 찰스 랭겔(뉴욕·사진) 의원이 10일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통과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흑인 민권운동가 출신으로 의회 흑인코커스 창립자이며 하원 세입위원장이기도 한 19선의 랭겔 의원은 이날 오후 뉴욕·뉴저지한인유권자센터(소장 김동석) 간부들과 만나 뉴욕 한인 유권자 5000명이 참여한 서명록을 전달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 소장이 밝혔다.

1월 31일 마이크 혼다 의원이 발의한 이래 이 결의안에 지지서명을 한 의원은 하원의원 총 435명 중 43명으로 집계된다. 지난해 4월 발의된 레인 에번스 의원(은퇴)의 결의안이 연말에 자동 폐기될 때까지 54명의 지지서명을 받았던 것과 비교해 보면 올해 더 빠르게 지지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

미 행정부의 태도도 중립으로 바뀌는 모습이다. 국무부는 지난해 에번스 의원의 결의안에 “꼭 이 시점에 논의해야 할 문제인지”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금까지의 기류와 달리 최근 국무부의 한 간부는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한국과 일본이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의안이 상임위 투표에 부쳐지면 만장일치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후의 관건은 낸시 펠로시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할지인데 펠로시 의장은 과거 에번스 의원의 결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바 있다.

워싱턴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서옥자 회장은 “인권 문제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한일 간의 싸움으로 변질시켜 ‘왜 미 의회가 한일 간 정치공방에 개입하느냐’는 논리를 확산시키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만 않는다면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