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아~ 새만금 사업

현재 이 나라에서 국민의 세금과 후손의 미래를 담보로 이뤄지고 있는 가장 거대한

‘사기극’은 새만금 사업이다.

이 새만금 사업은 군산에서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만들어

그 내부를 토지와 담수호로 만들어 내는 작업이다.

[ 0002 새만금 사업 위성사진 강 하류로 길게 보이는 선이 새만금 둑 ]

이 사업은 원래 민정당 노태우후보가 대통령 후보시절인 87년 전북도민의

민심을 끌어 모으기 위한 공약 사업이었는데, 사업 자체가 현실성 있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표’를 얻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기획했던 사업이라 여러 문제가 도출되었다.

그 중 몇 가지만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기획원(87) -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발표

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98) - 3대 부실사업으로 규정

3. 지속가능위원회(2001) - 사업타당성 없는 사업 이라고 발표

4. 환경부(2004) -‘환경피해와 경제적 손해가 따를 것’

5. 앞으로 북한산 100개 분량의 흙이 투입되어야 함.

6. 사업타당성, 설계도 한번 없이 막가파식으로 추진하는 사업

7. 새만금 사업장에 [돌 납품하는 업체]가 지역 여론을 조성

8. 행정깡패까지 동원됨.

9. 수질오염을 막을 아무런 대책도 세워져 있지 않음.

하지만 ‘돈’과 ‘권력’에 포섭된 인간의 정신은 이러한 객관적인 정보가 주워져 있음에도

이를 외며하게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면

1. (전북권의)정치인들은 무조건 새만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되고.

2. 공무원들은 우선 직접적인 승진을 위해서도 추진을 위한 기치를 높이게 되고,

3. 건축업자들은 환경이 파괴되던 말든, 세금이 낭비되던 말든 우선 사업이 추진되어야

자신들의 이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3. 관변단체, 관변언론 들은 앞선 정치인, 공무원, 건축업자의 입장을 대변해줘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이권을 얻게 되는 것이다.

보통 대형 국책사업에서 빠져나가는 ‘비자금’이 사업비의 20% 정도임을 보면,

돈과 권력에 환장한 자들이 자연생태계와 후손의 미래를 담보로 이런 짓 꺼리를 하는 것이

그리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행정깡패까지 동원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0003 행정깡패까지 동원되어서 추진되는 사업 ]

문제는 저런 부류의 작자들(정치인, 공무원, 기업가)은 원래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바르게 상황을 살펴서 ‘견제’해야 하는데, 편파적인 지역 언론과

수구화 된 지역의 유지들이 거짓된 사실만 진실인 것처럼 떠벌리다 보니 시민들도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새만금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허구 맹랑한 염원을

가지고 반대하는 단체들을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으로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11월 22일 새만금 특별법 제정

환경-시민단체들과 종교단체, 그리고 의식 있는 개인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새만금 사업의 추진은 그나마 늦춰지면서 문제점을 돌출 시켰는데,

2007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새만금 특별법에서는 우선 새만금 지역의 개발 입안권을 과거의 ‘농림부’ 소관이 아닌,

전라도지사에게 넘기고 있다. 이런 조항은 전북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음을 말한다고 전북정치권에서는 떠벌리고 있다.

또한 전북정치권은 새만금지역에 국제비지니스 허브도시, 신산업물류중심지,

해양관광단지등을 만들 것이라고 들떠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금전적 이권을 얻기 위한 철저한 쇼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새만금 개발시 토사확보문제, 용수부족문제,

재원확보문제, 수질문제는 그 어느 것 하나 논의되지 않은 계획이다.

‘하고보자’는 식으로 무턱대고 추진하는 것이다.

하물며 동네 슈퍼 하나 차리는데도에도 사업성 꼼꼼히 따지는데, 이 새만금 사업은

우선 ‘무조건 하고봐야’ 관련자들의 이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이들은 걱정할 것 없다.

왜냐하면 ‘시화호’와 같이 1조를 퍼 붓고도 아무런 경제성을 찾아낼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환경 파괴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 나서서 책임지고

처벌받는 이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권을 다 챙겨서 입 닦으면 그만이다.

이게 바로 한국 정치, 행정의 현실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민성’이 이들을 견제할 수준에 이르지 못함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이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국민성은 이들이 자신들의 피를 빠는 현실 자체를 보지 못하니,

이를 어쩌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