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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님께 - 유시민의 목적론적 국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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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호 (14.♡.40.191) 댓글 6건 조회 13,528회 작성일 11-05-0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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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달여쯤 전에 쓴 글입니다. 다른 곳에 올렸던 글인데요. 정리님 보시라고 옮겨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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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에 나온 유시민참여당대표 인터뷰입니다. 이런 인터뷰가 반가운 이유는, 보통 기자들이 하는, 거두절미하고 필요한 말만 뚝 따서 지들 마음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조금은 덜 왜곡되게 전달해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 맘대로 눈에 가는 부분만 옮겨봅니다.
_이렇게 다정다감하고 감수성 있는 분이 정치판에서는 왜 그리 강하게 투영되는가.

“정치판에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면 말을 조심한다. ‘다 옳은 말씀인데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 저는 이 것 한가지는 생각이 다른데요’ 하는 식이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하면 정치 그만두려 했기 때문에 상냥하게, 에둘러서 말하지 못했다. 옳은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만 주로 생각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투로 말했다. 당내 기반 구축하고 대중에게 좋은 이미지 쌓으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정치인으로서 책임감과 진지함,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다.”

_그런 태도에 지적 우월성 같은 건 없었나.

“없었다. 변명 같지만 덧붙이자면, 비공개 의총 등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방과 비난이 너무 많았고 내가 그걸 참지 못한 면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은 한나라당이나 조선일보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같은 편 안에서 더 심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시어머니의 부당한 시집살이에 힘들게 맞서고 있는데, 동서는 자기 편을 드는게 아니라 시어머니 눈치를 본다고 할까요? 정말 더 힘빠지고 배신감드는 거지요.
노무현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두번이 아닐 겁니다. 대통령후보 시절 내내 그랬고, 임기 내내 거의 그랬으니까요. 시어머니 눈치보는 동서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도 살아야할테니 말이지요. 그렇다고 그 동서가 비겁한 겁장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기자한테 나왔는데요. 그런 태도에 지적 우월성같은 건 없었나?라는 질문입니다. 유시민대표를 두고 '맞는 말을 해도 참 싸가지없게 한다'는 비난을 말한 것이지요.
유시민대표의 '없었다'라는 대답은 전혀 일말의 지체도 없이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시민대표는 지적 우월성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우월성, 쉽게 말해 유시민 대표가 정말 교만한 사람이라면 아예 싸우려고 하질 않았겠지요. 진짜로 교만한 사람은 그냥 무시합니다. 아예 상대를 하지 않지요.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유시민이라는 사람을 접하면서 '저 인간은 지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시민의 말은 다 맞는 말이고 자기는 그 말에 반박할 수가 없고 그러니 자기는 유시민 앞에서 못난 놈이 되니까요.
유시민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으니 억울하게 생각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지적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놈으로 보이겠구나'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힘을 가지려면 말이지요.
그 밖에 진보자유주의와 보수자유주의는 논란이 될 만한 말 같군요. 기존 잣대에 엄격한 사람들은 비난의 도구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저쪽 모두에서 말이지요.
뒷부분에 보면 이 인터뷰내에서 제일 주목이 가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시민대표가 참여당을 자유주의라고 규정한 것은, 본인의 정치성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예전에 유시민대표가 어느 대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국가상징과 국가에 대한 충성맹세는 전체주의 파시즘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한국에서 국가주의에 대한 반감은 좌우가 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진보나 보수나 모두 스스로를 애국자로 여기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으니 욕을 먹는 것은 당연지사. 유시민은 그 발언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유시민은 인터뷰 말미에서 '진보는 국가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말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참여당을 진보자유주의, 즉,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지향하는 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가권력에 대한 거부감이 크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의 개입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다니요. 물론, 하나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의 폭력성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권력을 말한 것이니 둘의 촛점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둘 모두가 국가의 모습일진대 한편으로는 국가의 폭력을 거부하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권력이 필요하니 이 둘의 타협안이 스스로 이름붙인 '목적론적 국가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국가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국가를 절대가치로 보는 이도 있고, 소수지만 시장을 절대선으로 국가를 그 똘마니쯤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국가를 최고의 가치에 놓는 사람도 있고, 국가권력을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쯤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가자체를 악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요.
인터뷰말미에 유시민대표는 사람들은 ....이(국가)를 맡는 세력은 제대로 된 국가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국가관'은 맥락상 국가란 질서와 불법, 외침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게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한 보수의 국가관이란 뜻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유시민대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를 단지 도구나 수단이 아닌, 국가 그 자체에 가치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관은 무엇보다 국가의 존재 자체가 우선시되지요. 여기에는 대한민국이 살아야 나도 살고 대한민국이 잘 되면 나 자신도 잘 된다고 보는 관점이 깔려있습니다. 이는 자유주의국가관과도 다른데, 한국의 경우 역사적 경험과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봅니다.

방법이 서로 달라서 그렇지, 이쪽이나 저쪽이나 '대한민국'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마찬가지지요. 과연 유시민대표가 현실정치인으로서 한국의 강력한 국가주의에 어떻게 반응해나갈 것인지 이 목적론적 국가관이 그 대답이 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댓글목록

행복뜨락님의 댓글

행복뜨락 아이피 (220.♡.55.187) 작성일

나는 유시민도 이명박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면? 나는 반 민주주의자 이다. (용기내어 도배하겠슴당 일호님!)^^^

 저는 3반주의자 입니다.

1. 반 민주주의:
 세계 어느나라나 다 민주주의 한다고 한다.
 민주주의가 무언가? ㅡ 나도 너도 주인인데 하며 자기주장하며 싸우다 힘있는놈이 장땡인 제도다.
 결론은 민주주의제도 속에는 진리라는 것이 숨쉴수있는 공간(틈)이 없다.
 민주주의는 양의 탈을쓴 이리들의 술수에 불과하다.

2. 반 종교주의:
 세계 어느나라던 어는민족이던 종교가 있다.
 모 철인이 사람은 종교적 동물이다. 했듯이 ㅡ 사람들은 뭔 종교(사상)에 구속되어 자신의 그 종교이념
 땜에 서로를 부정하며 쉬임없는 전쟁놀이를 계속 이어간다.
 종교란?ㅡ 지극한 이상(목적)에 이르기 위해 인간의 본능적(본성적) 자유를 버리고 스스로 그 사상(교리)
 가 만든 계율에 자기억압을 허락하여 타인을 그렇게 구속하거나 배척하는 거룩한옷을 입은 우상이다.

3. 반 자본주의:
 아담스미스가 말한 자본주의의 목적은 자본에 의한 부를 창출하면 다음사람이 부를 이루고 또 다음이
 또 다음이 부를 이룬다. ㅡ 뭐 아주 근사한 만인부자썰 입니다.
 자본은 사람을 인식할줄 모릅니다.
 오로지 + & -- 만 인식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파괴되는지, 이성이 마비되는지, 누가살고 누가 죽는지 인식하는 주체가 없는 그냥 마냥
 돌아가는 기계와 같은 시스템이 자본주의다.

 위 세가지는 삼위일체가 되어 한몸처럼 서로를 도우며 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거시기하게 괴롭힌다.
 민주주의 넘 조아하지 말아유~!
 차라리 왕정정치가 조아유~!
 선왕이 나오면 복받고, 악왕이 나오면 괴롭고 .... 그냥 팔자려니 하고 살면 되는데....
 나도 너도 주인이라 한마디씩 해야하고... 결과는 언제나 개판인데... 어휴~! 끌어유~!
 (심심풀이 삼아 함 했시유~! 이해해유~!)

정리님의 댓글

정리 아이피 (123.♡.61.222) 작성일

나는 당신의 견해에 동의하진 않지만 당신이 말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볼테르

저역시 행복뜨락 님의 견해엔 동의하지 않지만 행복뜨락 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요즘, 대학에서 혹은 학원가에서, 선생들이, 너희들이 투표를 해야 '등록금이 싸 진다,라고 한다는군요.

아이들에겐 굉장히 어필되고 있나봐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거지요...시스템이...

정리님의 댓글

정리 아이피 (123.♡.61.222) 작성일

일호 님이 관심있게 올려주신 기사 내용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호 님께서 직접 쓰신 내용 또한 잘 보았습니다.

게시판 성격에 적절한 내용일지 어쩔지 몰라 조금 망설여지긴 합니다만,
참여당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유시민 대표님의 행보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까이에서 뵌 유대표 님의 모습은 일호 님이 언급하신대로 지적 우월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만나보는 유대표 님의 모습 또한 그러합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굉장히 쉬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호 님께서 '유시민의 목적론적 국가관'은 최근 유대표 님이  출간하신 '국가란 무엇인가'를
읽어보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굳이 '진보'로 분류되지는 모르겠으나,
[국가권력을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쯤으로 여기는 사람]중의 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한 예로, 유럽은, 대형할인마트를 대도시로 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엔 허가를 내 주지 않는다면서요?
유럽은 지구상의 어느 나라보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나라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국가가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그리고 개인사업자들을 위해서 국가의 권력을 이용한다는 거지요. '공동선'을 위해서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피자니 통닭이니, 골목장사에까지 대기업들이 손 안 대는 곳이 어디 있나요?
중소기업은 고사하고 조그만 개인점포까지 못 잡아 먹는 저 대기업들은 '악마'의 다른 이름입니다.
대형할인마트의  1+1,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중소기업들 등가죽 뜯어서 대형마트 가격형성합니다.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다들 죽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당에 표를 준다는 겁니다.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있는 자들이야 등록금 좀 오르고 고등어 한마리에 1만원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튼, 어떤 가치관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진다는 게 우리 현실과 직결되는 겁니다.

일호 님이 '참여당' 운운하셔서 넘 반가운 마음에...흠...

Lala님의 댓글

Lala 아이피 (218.♡.100.82) 작성일

유시민은 대학시절 그 유명한 항소문 으로 이미 똑똑이로 소문났었지요.
명쾌한 논리를 지녔지만 외모처럼 좀 까칠한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장관시절 만든 제도가 서민노인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있고...
 현실정치인 답지 않게, 노무현의 제자답게
어느 누구보다도 진실된 면을 많이 보여줍니다.
라라도 한때(유시민이 정치하기전) 시민카페 회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그가 불모의 고담시 지역구의원으로 출마했을때 라라를 30년만에 비맞으며 투표에 참여
하게 만든 장본인 입니다. 요즘 상당히 타격을 받았지만 문제 없지요. 성장의 기회이지요.
노무현처럼 유시민은 민주당에 들어가 사심없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거듭나야겠지요.

정리님의 댓글

정리 아이피 (123.♡.61.222) 작성일

똑똑이...하하...혼자 엄청 웃고 있습니다.^____^ 역쉬...라라 님 다우세요~*_*

맞아요, 넘 논리적이다 보니깐, 까칠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옆에서 조금이긴 하지만 경험했답니다.
개인적으론 전혀 까칠하신 분이 아니더군요.

아, 이해찬 전 국무총리도 얼마나 까칠합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털털하신 분,,,아마,,,김기태 쌤만큼이나 털털하더군요.^^;;

부산에서 '시민학교'란 강좌가 있었어요. 문재인.유시민.이해찬. 이정우. 정연주 등등의 님들이 강사로 두달 코스의 강좌였는데요, 한번은 이해찬 전 총리옆에 제가 자리하게 되었거든요. 강의할 때는 칼날같으시더만
개인적 자리에서는 어찌나 털털하신지...밥 값을 1/n 로 굳이 하시겠다고 지갑을 꺼내시는데, 그 지갑이 거의 낡았더라구요.마치 울 남편 지갑처럼. 어찌나 정겨운지...아...이런 사람들이 참여정부 사람들이구나, 새삼 느꼈더랬습니다.
라라 님도 시민광장 회원이셨군요...넘 반갑네요.^^

Lala님의 댓글

Lala 아이피 (218.♡.100.82) 작성일

정리님^^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군요.


옛날에는 친구든 누구든 만나면 밥값 술값 서로 내겠다고 몸싸움이 다반사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여유가 있어보이는 사람부터 덧치페이로 문화가 정착되더군요.
좀 씁쓸하지 않아요?

모임이나 자리의 성격이 각기 있겠지만
사사로운 모임에선 라라는 먼저 먹으로 가자고 입떼는 사람이 장소를 정하고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나서지 않는다면 굶는 것도 오히려 괜찮지요.

라라는 더 이상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누가 되든, 어떻게 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것이 진리로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지요.

누가 권력자가 되거나, 제도나 법의 변화가 내가정에 지대하게 느껴지더라도
이사회의 시스템에 맡기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어떤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인물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하고 순수한 젊은이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음
이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 나이에 라라가 고담시 참여당 당원이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고담시 지부 아버지 스쿨에 전념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기여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셨거든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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