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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 바이러스(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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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보 (125.♡.91.239) 댓글 0건 조회 5,507회 작성일 08-12-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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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식의 ‘꿈과 희망 바이러스’ 4

우리 경제가 과연 파국적 위기인가

좋은 의사는 진찰을 잘 한다. 어떤 병에 걸렸고,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를 먼저 진단한다. 예를 들어,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생겼다면, 감기에 걸렸는가, 폐렴에 걸렸는가, 폐결핵에 걸렸는가, 아니면 폐암에 걸렸는가를 먼저 따지는 것이다. 병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감기에 걸렸다면 비교적 간단한 처방으로 치료할 수 있다. 폐렴에 걸렸다면 항생제를 잘 쓰면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다. 폐결핵에 걸렸다면 비교적 긴 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 만약 폐암에 걸렸다면 종양을 제거하는 큰 수술도 해야 하고 독한 항암제를 복용해야 하며 고통스런 방사선 치료도 오랫동안 해야 한다.

만약 감기에 걸린 사람에게 암 환자의 처방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당연히 건강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 빤하다.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경제난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상태는 얼마나 심각한가 등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과연 이런 판단을 단 한 번이라도 해봤을까? 미안한 얘기지만, 최소한 국내에는 경제병리학을 연구한 경제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임상경험을 통해 경제병리학을 수련한 경제전문가는 더더욱 아무도 없다.

실제로 우리 경제가 감기에 걸렸는가, 폐렴에 걸렸는가, 폐결핵에 걸렸는가, 폐암에 걸렸는가 등을 구분하는 경제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어떤 원인이 현재의 경제난을 불렀는가 그리고 현재의 경제난이 얼마나 심각한가 등조차 따지는 경제전문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경제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겠는가? 이런 자들이 어떻게 감히 경제위기를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사회에는 돌팔이 경제전문가들만 횡행할 따름이다.

경제병리학적 견지에서 보자면, 우리 경제는 지금 지독한 독감에 걸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열도 오르고(환율 상승),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며(경기 하강) 목구멍도 아프다(실업률 상승). 그 고통이 여간 심하지 않다(경제난 심화). 그리고 자칫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폐결핵이나 폐암의 수준은 결코 아니다.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불필요한 불안감과 공포감만 해소하고, 적절한 정책적 처방만 이뤄지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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